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6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노3442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도9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42(1)형,628;공1994.5.1.(967),122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245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8(1)민,284]
   선박인도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2051 판결
  [선박반환][집18(1)민,083]
   선박반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다888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7(3)민,097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형법